미국에서 혼인신고 한 주재원 부부, 한국에서 협의이혼할 때 반드시 겪는 시행착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고만 하면 미국 혼인도 자동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하더라도 미국 주(State)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미국 내 혼인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제이혼은 "둘 다 동거를 끝내고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재산 정산과 미국 각 주별 이혼 절차가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판결 이후의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시 미국 계좌나 퇴직연금(401k), 주식 보상(RSU·스톡옵션) 등은 한국식 합의서 문구만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이 이전을 거부하므로 미국 법원의 별도 명령(QDRO 등)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의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미국 귀국 시의 항공료, 국제학교 학비, 자동 출국 동의 등 두 나라를 오갈 때 발생할 변수들을 합의서 조항에 꼼꼼히 명시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고난도 국제이혼 및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제안하는 '한·미 국제이혼 합의서 서명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아래 본문에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 [미국 혼인신고 부부의 한국 내 국제이혼 절차 및 미국 재산분할·자녀 비자 협조 전략 전체 글 보기] 

미국 시민권자 부부 한국 거주 협의이혼·국제이혼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미국 시민권자 부부 한국 거주 협의이혼·국제이혼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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