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해외에 사느라 아버지의 사망도, 장례도 몰랐는데 친척들이 상속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제 상속권은 소멸한 걸까요?" 미국이나 일본 등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국내 가족의 비보를 뒤늦게 전해 듣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다른 친척들이 장례를 임의로 치러버린 뒤 "법적 기한인 3개월이 지났으니 상속포기 서류에 사인하라"며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포기하긴 이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인 3개월은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사적 각서는 민법상 상속포기 효력이 없으며, 도용..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혼전문로펌 추천 순위,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린 후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를 찾기 위해 검색창을 켜지만,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화려한 광고 문구와 승소율 수치에 오히려 혼란만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공신력 있는 공식 순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혼 전문 로펌을 선택할 때는 위로의 말이나 결과를 장담하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전문분야가 등록되어 있는지, 내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대 자산이 걸린 복잡한 재산분할(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증여재산)이나 첨예한 양육권 분쟁일수록 ..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남편과 함께 수백억대 법인을 키웠는데, 갑자기 동거를 정리하자고 합니다. 법인 명의 건물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전혼의 아픔 등으로 혼인신고는 미뤘지만, 양가 교류는 물론 친정 부모님의 자금까지 보태며 부부로서 함께 법인을 성장시키고 건물까지 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계가 파탄 나면 상대방은 "단순 동거인이자 사업 동업자였을 뿐"이라며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 발뺌하곤 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는 "건물이 법인 명의니까 당장 반을 달라고 소송하겠다"는 접근입니다. 법인 건물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직접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 명의 법인 지분(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회 전략을 써야 합니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결정적 흔적부..

"인터넷에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댓글로 반박부터 해야 할까요?" SNS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억울함과 분노에 찬 마음에 항의 댓글을 달거나 게시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가장 위험한 대처입니다. 상대방이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폭파하면 고소 초기 단계부터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가짜뉴스는 해명보다 빠르게 확산되며, 평판이 곧 생업인 자영업자나 전문직, 공인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힙니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거짓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까지 신설되면서, 이제는 한층 더 정..

"돈 갚으라니 '주식 투자금'이었다며 오리발 내미는 오랜 친구,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동창의 다급한 사정에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이승찬 씨. 하지만 친구 배준호 씨는 일부만 갚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9년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친구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구치소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친구는 되레 "빌린 돈이 아니라 야당 유력 후보의 대선 테마주에 공동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 분담금'이니 남은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며 법적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신뢰로 건넨 오랜 돈, 피고가 '투자 실패'로 몰고 갈 때 이대로 내 피 같은 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