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변호사,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까상속분쟁은 가족 중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넘어갔는지, 장례 후 통장 잔액이 사라졌는지, 유언장이 정말 본인 뜻대로 작성된 것인지, 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의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집니다. 상담시 의뢰인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물으시는데요, "형이 통장을 관리했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거의 모셨는데, 미리 재산 받은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 "부모 역할을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 형사 고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다면 — 상속분쟁,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상속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어렵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형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 고소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이런 일은 단순한 재산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대금의 이동, 특정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부당이득반환, 횡령·문서위조 고소까지 함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언제, 왜 이동했는가"입니다. 생전 ..

40년 살고 이혼, 남편 명의 100억 부동산 나눌 수 있을까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지금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혼인 중 누가 가계를 지탱했는지, 배우자 명의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40년 넘게 혼인한 부부가 수도권 건물·아파트·토지·창고로 1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는데, 이혼이 시작되자 남편은 "부동산 대부분이 내 사업 수익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부동산 관리는 축소돼 있었습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명의자가 곧 소유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