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20년의 세월은 일방의 변심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부산가정법원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한국 가사법 실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혼인을 유지해 온 경우,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법률적 혼인 관계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본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소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를 전부 기..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아서 알아서 잘할 겁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업주 사후에도 정말 그럴까요?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은 고액의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경영권과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업승계는 유언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명확한 후계 구도, 주주간 계약, 그리고 가장 예민한 '유류분' 문제까지 촘촘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평화롭던 가족이 이사회 표 대결의 주인공이 됩니다. "회사는 장남에게"라는 막연한 말만 남긴다면 회사는 순식간에 외부 변수에 흔들리게 됩니다. 생전에 '문서화된 합의'로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키는 방법과, 사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가업승계 5대 검토 항목이 궁금하시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먼저 문을 나설 수 없다”혼외자 출산에도 기각된 이혼 소송, 법무법인 존재가 분석한 유책주의의 실무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 원칙이 실무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레입니다.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아내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법원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외도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축출되듯 혼인 관계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짚어냈습니다. ..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경계, 법리는 실질적 결합에 주목합니다”재산 분할 회피 목적의 무효 주장을 차단한 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사실혼은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결합 실체가 공존할 때 법률적 보호를 받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이후 재산 분할이나 상속 등 경제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재판부의 기각 기준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이 사건은 수년간 지속된 공동생활의 양태와 상호 간 경제적 의존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실혼의 실체를 소급하여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행사 참여도, 주거 비용 분담, 주변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법..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유책 사유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전담팀이 판사가 양육자를 지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주된 양육자 입증,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과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공개합니다.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감치 절차 없이도 즉시 가능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제재와, 2025년 7월부터 소득 요건 충족 시 시행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가장 발 빠른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긴급 상황에서의 유아인도 심판 대응법부터 면접교섭 방해 시 해결책까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소중한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지키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

수백억대 자산가 가문의 상속이나 이혼 분쟁은 단순한 가사 사건이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평가, 경영권 방어, 복잡한 증여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가 결합된 '종합 법률 전쟁'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및 대전가정법원에서 13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자산가 가족 분쟁의 골든타임을 500자로 요약해 드립니다. 사건 1주 차에는 즉각적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차단해야 하며, 1개월 차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30년간 가려져 있던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야 합니다. 6개월 차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DCF법 vs 보충적 평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수십억의 차이를 결정짓는 감정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글은 LG 구광모 회장, SK 최태..

"가족이라서 참아야 했던 재산 피해, 이제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과거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막았던 ‘친족상도례’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기 사건도 2026년부터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중심에서 '친고죄'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2024년 6월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 분쟁..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평가, 가족회사상속, 가족회사분쟁, 상속분쟁,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가업승계, 주식증여, 상속세, 증여세, 이혼재산분할, 법인주식재산분할, 고액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존재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따라 같은 회사 지분이 전혀 다른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고,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가액이 되며,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경영권과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 감정 방식, 세무 자료, ..

아버지가 재혼한 뒤 상속 문제가 생기면,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본처 측 자녀, 재혼 배우자, 이복형제,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까지 각자가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자녀는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 여부가 상속권 판단의 핵심이 되고,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은 사망 이후보다 생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유언대용신탁, 가족 간 합의서, 세무 검토를 함께 살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 이복형제·후처 자녀와의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패밀리오피스 상속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F법, 보충적 평가방법, 혼인 전 취득 주식, 혼인 중 가치 증가분, 배우자 기여도, 법원의 평가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다툼은 아파트나 예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 오너 일가, 전문직 사업가의 이혼에서는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이 수십억·수백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DCF법을 적용할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평가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도 혼인 중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한 자산 나누기가 아니라,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