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이혼할 때 배우자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이혼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통장 잔액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통장 내역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잔액'보다 혼인 기간 동안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거래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이혼 논의 직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거나, 부모·형제 등 가족 명의로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재산분할의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계좌번호를 숨기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혹은 내 계좌에 남아 있는 소액의 생활비 입금 흔적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의 '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통장 잔액이 갑자기 반토막 났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쩌죠?" 이혼 소송 조짐이 보이면 상대방이 급하게 적금을 해지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슬그머니 가족 명의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내 몫의 유산과 공동 재산이 사라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지만, 억울한 마음에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잠금을 해제하여 계좌를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심각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도리어 소송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내역을 꽁꽁 숨기더라도 법률적으로 은닉 자산을 찾아낼 길은 명확히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직장, 자주 쓰는 주거래..

"배우자의 폭언과 다툼을 견디기 힘들어 당장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출로 불리해지진 않을까요?" 가족 간의 반복되는 갈등이나 배우자의 감시 속에서 숨이 막힐 때, 많은 분들이 주거지를 즉시 분리하는 별거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별거는 단순히 주거지만 옮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과 기록 없이 무작정 집을 나갔다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가출", "가정 방임", "악의의 유기"라는 억울한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 별거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폭력, 위협, 외도 등)를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별거 이후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집을 나온 뒤에는 배우자가 관리하던 부..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아직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면 당장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배우자가 눈치채기 전, 집을 나오기 전'입니다. 감정적으로 이혼 의사부터 뱉었다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준비는 상대방을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숫자와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집을 나오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부동산·통장·보험 등 필수 재산 목록과, "내가 더 사랑한다"는 호소 대신 법원이 흔들림 없이 인정하는 자녀 돌봄 일지 확보법을 확..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유산 분쟁, 둘 다 가족끼리 돈 나누는 소송이니 똑같지 않나요?" 집안에 금전적 갈등이 생기면 흔히 가사 소송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과 상속을 들여다보고 심리하는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살아 있는 두 사람의 '현재 생활 상태와 미래의 안정'을 정리하는 싸움이고, 상속은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 이동 경로와 생전 증여'를 역추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두 소송 모두 '기여'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혼은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 내조를, 상속은 간병이나 재산 보존 같은 특별한 수고만을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자산가들의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이혼 소송 도중 부모의 유산이 유입되거나 가족회사 지분 평가가 맞물리며 두 쟁점이 복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