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기업대표 이혼소송 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법리와 자금출처조사 리스크 대응책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현재 자산 명의나 기계적인 '반반(50:50)' 분할 비율에만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경영권 승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혼소송의 성패는 단순한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그 속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데서 갈립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처가 등 배우자 측 집안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2024므13669)은 비자금이나 뇌물 등 불법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룩한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량한 풍속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을 안 받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방법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며 협의상 서명하지 않거나, 소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고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객관적 파탄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적과 직장 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 기일통지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불출석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혼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의 근거를 명확..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빚 상속이 손주에게 승계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성급하게 전원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정작 어린 손주들에게 망인의 상속채무가 고스란히 승계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종전 판례로 인해 손주 세대까지 대물림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명백히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대 전체를 안전하게 채무상..

이혼 상속 변호사 수임료 비용 비교 전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법원 기준

"이혼이나 상속, 가족 간의 자산 분쟁을 앞두고 여러 로펌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 수임료부터 먼저 비교하곤 합니다.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의 가격표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했다가는 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핵심 쟁점과 권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손실은 단순한 소송 수임료 몇백만 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명의의 법인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 시점을 놓치거나, 부모 생전의 증여 및 인출 내역을 정밀하게 대조하지 못해 유류분과 기여분의 타임라인이 뒤엉키는 순간, 처음 아꼈던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당한 자산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

상속세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와 상속주택 특례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을 정리할 때, 단순히 상속세 신고액이나 법정상속분 수치에만 시선이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제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지원받은 아파트 전세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사망 전 몇 년간 큰돈이 반복적으로 무단 인출된 내역을 마주하게 되면 단순한 산식 계산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속분쟁은 남아 있는 상속분만 쪼개는 절차가 아니라, 생전증여와 기여분, 유류분 시효, 부모님 통장 인출금의 법적 성격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함께 맞춰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양과 간병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 종료와 상속인 지정에 관한 법률 가이드

"이혼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판결 확정 전에 사망에 이른다면, 공들여 준비해 온 소송과 재산의 향방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당사자에게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소송 자체가 그대로 종료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병합되었던 재산분할청구 역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상실됩니다. 즉,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해소되면서, 어제의 소송 상대방이 오늘의 '법정 상속인'으로 지위가 급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된 높은 상속분(민법 제1009조)을 가지게 되며, 유언으로 그를 완전히 배제하려 해도 유류분(민법 제1112조)이라는..

유류분 소송 중 2026년 개정 민법과 헌법불합치 소급효가 적용되는 기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이라면 2026년 개정 민법이 전격 적용된다는 기념비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 민법 부칙의 소급 적용 시점(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제한으로 인해, 정작 위헌성을 다투며 장기간 재판을 이어온 당사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9693)는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 개시일과 무관하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한 좌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옛 법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반환 의무를 부담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재범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한 법원 기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재범으로 적발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처럼 단지 유무죄와 형량만을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부 소년부 판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핵심은 비행 사실 자체보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가정 내에서 실제로 생활관리가 이루어졌는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감호 능력이 보호자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친구 탓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 이후 오토바이 관련 앱 차단, 야간 외출 제한, 학교 출결 정상화, ..

이혼소장 받았을 때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안에 확인해야 할 법원 기준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분노로 인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장 안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 주장에 감정적으로만 반박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한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므로, 첫 답변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위자료 책임의 존부, 지분·대출·특유재산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액 재산분할의 실질적 기여도,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

한국에 50억대 재산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위해 유언장 동일성과 유류분 시효를 정리한 전략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고가의 아파트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후에 이 자산들이 현재의 가족들에게 분쟁 없이 온전하게 상속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전혼 자녀가 있다면, 단순한 유언장 표시 수정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강력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재산 표시를 고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사망 후 한국에서 실제 집행될 절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시효의 제한을 받으며, 생전의 연락 단절 기간이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