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상속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유 —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상속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전부터 작은 신호가 쌓여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일보가 최근 10년간 상속 문제로 발생한 살인·폭행 유죄 판결을 전수조사했더니 관련 사건이 197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된 자산 상당수가 토지·주택·건물 같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특별한 집안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금은 나누는 방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누가 소유할지, 언제 팔지, 누가 계속 살거나 쓸지, 임대수익과 관리비는 어떻게 나눌지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상속 당시엔 비슷해 보였던 재산도 개발 호재나 시세 상승이 생기면 형제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갈립니다. 특..

같은 증여를 두 번 계산한 1심, 항고심에서 4.8억을 바로잡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나눌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생전에 얼마를 미리 받았느냐"입니다. 이미 받은 몫, 즉 특별수익이 많게 잡힐수록 그 사람이 추가로 받을 몫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그 특별수익을 실제보다 많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7남매가 3년 넘게 다툰 상속재산분할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약 16억 3,000만 원으로 보았고, 그만큼 의뢰인이 분할받을 몫은 줄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그 16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다시 맞춰봤습니다. 과세정보 회신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부동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