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어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2026년 본격 도입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청구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故 구하라 씨 사건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 친오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3년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남편의 상간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의지했던 배우자가 사별이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상간자의 존재와 배신을 마주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미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빚과 퉁치자"며 뻔..

"이혼 소송, 당장 소장부터 접수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가족 간의 깊어진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면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접수하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혼 소송은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소장 제출을 뒤로 늦추고 철저히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 사건'이 명확히 나뉩니다. 상대방이 외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공동 재산을 급하게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증거 동결과 선제적 가압류를 위해 소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반대로 외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거나, 배우자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을 전혀 모른 채 감정만 앞서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방어할 시간만 내어주고 내 패..

부모님 사후에 나를 제외하고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거나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이라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유언이 법정에서 끝까지 유효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상태(치매, 섬망 등)가 온전치 못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설령 유언 자체는 진짜라고 하더라도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일과 유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