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뺏기게 되는 걸까요? 30억대 재산분할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이혼 소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아동학대 신고'를 마주하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진단명이나 일방의 주장 대신, 신고 이후의 객관적 처분 결과, 자녀의 실제 진술 형성 경위, 그리고 평소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전담했는지 등의 '실질적 양육 환경'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문제는 이러한 양육권 다툼이 배우자의 과소비, 반복된 압류 채무, 혹은 ..

"동업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믿었던 친구나 지인, 가족과 함께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어긋나 동업을 끝내게 될 때, 대부분은 자신이 처음 냈던 '출자금 원금'부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장부나 통장 내역을 숨기면 배신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업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 낸 돈을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동업은 '조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라 '헤어지는 그 시점의 사업체 잔여 재산과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적자 상태라면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분쟁의 핵심..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성관계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많은 분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영화 같은 현장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심야 시간의 잦은 통화, 차량 블랙박스나 카드 결제 내역 등 간접적인 자료들이 날짜별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법원은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오히려 소송의 성패는 외도 증거 그 자체보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라는 상대방의 거짓 항변을 깨부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간녀의..

"남편이 퇴직하려면 아직 10년 넘게 남았는데, 이 퇴직금도 미리 재산분할로 쪼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눈앞의 아파트나 예금만 재산목록에 넣고,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빼놓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엄연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역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노후에 분할연금 형태로 정당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고 아이 둘을 키웠는데, 이혼할 때 이 집은 특유재산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니 너에겐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증여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고 자녀 2명을 함께 키운 장기 혼인 사건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최초 출처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 담보대출을 부부 소득으로 상환했거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산의 감소를 막고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상대 배우자의 노력을 무겁게 평가..

가족끼리라 괜찮을 줄 알았던 일이법률 분쟁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이혼, 상속,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범죄까지.가정 안에서 시작된 복잡한 문제에법무법인 존재가 필요한 대응을 함께합니다.가족끼리라 괜찮을 줄 알았던 일이 법률 분쟁이 됐다면가족 사이에서는 많은 일이 말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 문제도, 형제끼리 함께 운영한 회사나 동업도 처음에는 법률 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문제 되고, 상속 과정에서 생전 증여와 유류분, 기여분을 두고 다투게 되며, 가족회사의 장부와 지분, 배당, 가지급금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