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새엄마를 친어머니처럼 2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후 전 재산이 계모의 친자녀에게만 간다고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며 실질적인 모자·모녀 관계로 지냈더라도, 법률상 상속의 문턱은 매우 엄격합니다. 오랜 기간 요양과 간병을 도맡고 장례까지 책임졌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이 되어 있지 않은 의붓자녀(전혼 자녀)는 새엄마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엄마의 사망과 동시에 계모의 친자녀나 친정 형제들만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붓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유산 상속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엄마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수유자 지위)이 있거나, 새엄마에게 다른 일가친척이 전혀 없어 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면 상간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을 유지하는 상간소송은 이혼 파탄을 전제로 한 소송과 실무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할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남은 아파트와 예금 상속, 직접 입국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은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이나 가족회사 지분 등 유산이 남겨진 경우, 혹은 해외에서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한국 자산의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 법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지, 복잡한 legal 서류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절차의 순서를 모르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국제 가사 분쟁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와 준거법 선택, 해외 거주자에 대한 적법한 소송 송달 문제를 정교하게 풀어내야 하는 고난..

"평생 병수발을 들며 남편을 간병했는데, 사후에 전혼 자녀가 나타나 저에게 3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사망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유산 분쟁입니다.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홀로 책임졌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소 간병에 기여하지 않던 전혼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 재혼 후 취득한 재산과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망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라 주장하며 수억 원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억울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금의 실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계좌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비나 대여금 변제였다는 점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