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출자금 원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유와 정산법

 

"동업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믿었던 친구나 지인, 가족과 함께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어긋나 동업을 끝내게 될 때, 대부분은 자신이 처음 냈던 '출자금 원금'부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장부나 통장 내역을 숨기면 배신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업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 낸 돈을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동업은 '조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라 '헤어지는 그 시점의 사업체 잔여 재산과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적자 상태라면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분쟁의 핵심은 내가 보낸 돈이 '출자금'인지, 단순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성격부터 명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출을 숨기고 장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숨겨진 보증금, 권리금, 카드 매출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대형 자산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제안하는 동업 해지 시 승소 전략과 장부 확보 비결을 아래 본문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동업 해지 시 출자금 반환 기준과 숨겨진 장부 강제 확보 절차 전체 보기]

동업 정산금·출자금 반환 — 조합 탈퇴·해산·손익분배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동업 정산금·출자금 반환 — 조합 탈퇴·해산·손익분배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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