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시 해결하는 법

 

 

"부모님 유산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 가출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 가족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제외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이며, 이를 가지고는 부동산 상속 등기나 은행 예금 인출 등 그 어떤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어 협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때, 혹은 "내가 부모님을 평생 모셨으니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 갈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선택해야 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연락두절 상속인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으며, 끝내 찾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간병한 세월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병원비 지출 내역이나 요양등급 등 계량화된 데이터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개정된 최신 민법에 따라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한층 더 정교한 법리 설계가 필요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수많은 상속재산 재판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 협의 결렬 시 실무 로드맵'을 아래 본문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요건 및 연락두절 상속인 공시송달, 기여분 입증 전략 전체 글 보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기여분·연락두절 상속인 대응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기여분·연락두절 상속인 대응 —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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