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주라는데, 제 재산은 당장 팔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뿐입니다. 회사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빚을 내서 현금으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가사·상속 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판부가 명의와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뒤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주라"고 명령(대상분할)하면, 현금이 없는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알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급매 처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가 손실과 양도소득세는 온전히 한쪽의 몫이 되어 판결문 속 비율이 무색할 만큼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2024므16033 등)로 인해 이러한 판도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900억대 재산 중 750억이 비상장주식인 사건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의 특성과 세금 전가 문제를 외면한 채 현금 정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급적 금전 정산을 우선하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비상장주식 현물 분할'을 적극 혼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부터 '법원의 추상적 재량이 아닌 예측 가능한 형평성'을 강조해 온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번 최신 대법원 판결이 향후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시장에 미칠 파장과 기업가·자산가들의 실무적 방어 전략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 [2026년 대법원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전문 해설 및 자산 방어 전략 전체 글 보기]
재량의 늪을 건너 구체적 형평으로 — 대법원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이혼상속 처방전 ②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재량의 늪을 건너 구체적 형평으로 — 대법원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이혼상속 처
재산분할에서 법원의 재량이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 형평을 잃는 순간, 의뢰인에게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대법원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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