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사업자 명의가 형 앞으로 되어 있으면 내 지분은 없어지나

" 가게는 형 이름으로 냈지만, 돈도 일도 제가 절반을 댔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좌 명의는 외부관계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내부 지분과 공동경영까지 모두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와 세무서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사업자로 취급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서는 누가 출자했고 누가 손익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통장 개설 권한과 POS·배달앱 계정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세무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는지, 가족기업이 주식회사라면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에 따라 다툴 방식이 달라집니다.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면 지분확인, 정산금 청구, 명의신탁 주장 가운데 어느 것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리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출자와 운영, 손익 배분의 흔적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모..

국제이혼 소송경합, 미국에서 먼저 냈으면 한국 재판이 중지되나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냈으니, 한국 재판은 자동으로 멈추는 것 아닌가요. " 먼저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가 외국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장차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엇을 청구했는지, 한국 청구와 어느 범위가 겹치는지, 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느냐에 따라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

상속회복청구, 도장 안 찍은 협의서를 20년 뒤에도 다툴 수 있나

"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등기는 이미 큰형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동의 없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관문이 있습니다. 무효인 협의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마쳐진 등기라면 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별로 소유자와 이전 경위를 다시 맞춰 보면 협의서 밖에서 이전된 재산, 뒤늦게 발견된 ..

집 나간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키면서 상간자소송 하는 법

"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알고 보니 상간자가 있었습니다. "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외도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두 갈림길을 하나의 시간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에서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기준이 되므로, 가출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가 판단 대상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준비하면 주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혼 방어에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상간자소송에서 파탄 시점을 앞당겨 말하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휴대전화 사진 같은 증거는 수집 ..

학교폭력 조치없음이었는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국제학교 학폭 분쟁, 일반 학폭위 사건과 다른 점)

" 학교에서는 조치없음으로 끝났는데, 몇 달 뒤 아이와 저를 상대로 소장이 왔습니다. " 학교 절차에서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와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소장이 왔다고 책임이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생별 행위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하고, 부모를 상대로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 위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소장의 청구원인을 행위 단위로 쪼개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시 학교 조사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증거가 당시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은 없는지를 대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