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냉동배아를 이식할 수 있나 (냉동배아로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과 양육비 책임)

" 이혼 소송 중인데 병원에 맡겨 둔 냉동배아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이식할 수 있나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단계, 특히 이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이 있은 뒤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명시적 철회가 없었다면 처음의 동의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나 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양육비와 상속권, 면접교섭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치매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청구 순서 정하는 법)

" 해외에 있는 사이 아버지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였습니다. " 치매 상태의 부모 명의 재산이 처분된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매매 자체가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인지, 누군가 위임을 받아 처분했다면 그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피고와 청구가 어긋납니다.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말소를 구하는 구조가 되고, 대금이 특정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면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국내외 집행 가능성까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처분 시점의 진료기록과 대금 흐름을 확보하..

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로 바꿀 수 있나 (발달장애 자녀의 소년보호처분 항고 준비 자료)

"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7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7호 처분은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뜻합니다. 자녀에게 자폐스펙트럼이나 발달장애 진단이 있다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처분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원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입니다. 무엇보다 항고기간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해 시간이 촉박합니다. 진단서와 그동안의 치료 이력, 학교와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절차적 골..

아이가 특수상해로 구속됐다면 부모가 할 일(학교폭력 갈등이 형사사건이 됐을 때)

" 아이가 특수상해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구속되었다면 확인할 사항이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먼저 범행 당시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래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사유로 적혔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지점이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최초 경찰 진술의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과거 학교폭력 갈등의 경위, 가정의 보호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경위와 사후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속 직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법적 타..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 어떻게 관여하나 (상담료·착수금 기준과 조력 범위)

"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맡아주시는 건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연락과 문서 작업을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기록 분석과 서면 작성, 기일 대응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시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사건 수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 기준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처럼 계좌와 등기, 법인 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조력 범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보유하신 자료를 사건표로 정리해 오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