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간소송이 될까요. "
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자녀를 통해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아, 별거의 원인과 전후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2므13504, 2023므12782, 2025므1071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이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연락과 왕래, 합의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long-separation-affair-divorce-property-division/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소송 가능할까｜혼인 파탄·증여재산 분할
10년 넘게 별거한 부부에게 남편의 외도가 확인됐다면 상간자 손해배상과 이혼소송은 가능할까요. 아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경우의 유책성, 혼인 파탄 항변, 합의·공정증서 이후 재접촉, 부모에게
jonjaelaw.blog
'이혼,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늦게 찾았다면 (재산을 다 못 찾았어도 2년 안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 이유) (0) | 2026.08.13 |
|---|---|
|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한 기간도 나눠야 하나 (별거기간을 분할연금에서 빼려면?) (0) | 2026.08.13 |
| 이혼소장 받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 (0) | 2026.08.12 |
| 시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빠지나 (대여금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 대응) (0) | 2026.08.12 |
| 집 나간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키면서 상간자소송 하는 법 (0)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