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및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병원, 학원, 음식점 등 사업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만 놓고 계산하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회사는 법인 것이니 나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과 영업권, 가수금 반환채권 등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얽힌 고액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가보다 '가치평가 방식과 기준시점의 정밀한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시 기존의 현금 정산(대상분할) 방식뿐만 아니라, 형평을 해칠 경우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도록 판시하여 초기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해졌..

해외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유언장 작성 시 전혼 자녀 유류분까지 계산해야 하는 이유

"해외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에 고가 아파트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망 이후 이 자산들이 현재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이전될 수 있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전혼 자녀가 있다면, 단순한 유언장 문구 수정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거대한 상속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재산 표시를 고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사망 후 한국에서 실제 집행될 절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시효의 제한을 받으며 , 생전의 연락 단절 기간이 시효를 ..

이혼소송 준비 절차와 재산분할·양육권 지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목록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고 버티며 협의상 서명하지 않거나 , 소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객관적 파탄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적과 사실조회를 거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이어가야 하며 , 상대방의 부재 속에서도 이혼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별거 기간 중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 지급이 끊긴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아버지가 확인해야 할 초기 양육권 소송 절차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며칠 사이 전학까지 진행하려 했다면 남아 있는 부모는 거의 모든 판단을 급하게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상대방의 집이나 학교로 곧바로 찾아가 아이를 임의로 데려오려는 행동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 별거·이혼 상황에서 일방 부모가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기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기보다 연락 요청 기록과 기존 양육 내역을 정리하고 , 임시양육자·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 안에서 현재 양육 상태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친권·양육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