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회사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 이혼 시 법인 자산과 가수금을 분리하는 계산법

"남편이 법인 2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을 살 때 제 친정 돈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6억 원인데, 이혼할 때 서류상 회사 재산이라며 한 푼도 못 나눠준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오류가 바로 명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차량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겠지"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이끌려 성급한 합의서에 서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자산 자체가 직접적인 분할 대상이 아닐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비상장주식 가치)과 회사에 묶여 있는 '가수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철저하게 계량화하여 청구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장기혼 이혼 시 상속 자산 방어와 배우자 연금 확보의 기준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이 있고, 대학교수인 남편 명의의 사학연금과 아파트를 판 돈으로 굴린 주식이 7억 원으로 불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나누나요?" 30년 이상의 장기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 잔고를 절반씩 쪼개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이니 무조건 내 것"이라 믿거나 "30년을 살았으니 전 재산을 반반 나누겠지"라며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정교합니다. 장기혼에서는 고유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도가 넓게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수익의 흐름과 세금 납부 출처를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

"20년 만에 나타난 부모가 유산을 달랍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의 핵심 기준 (노종언 변호사)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떠난 생모가 아이가 죽자마자 유산을 한 푼도 양보 못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으니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박탈되나요?" 대중에게 '구하라법'으로 잘 알려진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최신 개정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이 부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냉혹한 법적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공동상속인이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