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준비 절차와 재산분할·양육권 지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목록

"이혼을 결심한 뒤 대개 휴대폰 속 외도 증거나 폭언 녹음 파일부터 수백 장 캡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내역, 아이의 주양육 기록은 텅 비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와 타임라인의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인가보다 형성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가 우선이며, 특히 상대방이 기업 대표나 전문직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법인 지분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과 분할 방식(금전 정산 혹은 현물분할 등)을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경제력이나 성별이 아닌 '양육의 계속성'을 가사조사관 보고서와 증거로 입증해..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꼭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 3년

"배우자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에는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50%', '증거 수집'이라는 수많은 생각과 질문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가사 분쟁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의 적법성과 자산의 시간표'를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기계적인 반반(50:50)으로 나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기업 대표이거나 비상장주식·법인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율이 아닌 정확한 가치 평가와 은닉 자산 추적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또한,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형사책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융 데이터 연계와 합법적 정황 증명을 통해 법원이 신뢰하는 순서대로 판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1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이 구체적 지분을 산정하는 순서

"가족끼리 원만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님의 유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전 증여 자산과 부양 기간, 부동산 처분 방식을 두고 형제간의 평행선이 시작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쪼개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하게 날짜와 계좌 흐름이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개정법상 '실무 법리(부양 보상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기여분 입증 프로세스)'의 정밀한 대입에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 부동산의 무단 매각 움직임이 있다면, 자산 시간표를 전면 재설계하고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회사 지분이나 가지급금 정산이 얽힌 고난도 사건일수록 민·형사 및 세무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이나 양육권 가처분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법원 기준

"소송에서 유리해지겠다는 생각에 통장 잔액을 급히 옮기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와 상대방의 연락을 무작정 차단하셨나요? 당장은 자산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법원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의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재판부가 주시하는 핵심 기록으로 남습니다.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임의적 자산 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전히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의 일방적인 차단 역시 부양 회피나 양육 부적격 사유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대출, 세금, 퇴직연금, 비상장주식 등 복잡한 기업·법인 지분이 얽혀 있다면 성급한 각서나 합의서 작성 대신 '객관적인 재산 흐름과 돌봄의 타임라인'을..

이혼 위자료 소송 사유와 가정법원이 유책행위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이혼 소장을 준비할 때, 대부분 '위자료를 얼마 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금액에 먼저 시선이 머뭅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상간자 소장을 받고 당혹감에 청구액 전부를 부인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혼 및 상간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인 읍소나 무조건적인 부인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행위의 인식 여부, 사실과 해석의 철저한 분리, 혼인 파탄과의 실질적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엮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특히 쌍방유책 항변이 예상되거나 소송 제기 후 추가적인 평판 유실·스토킹 등 복잡한 위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과 형사 조력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시간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