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아버지의 유증 받은 부동산 지분, 수십억 담보채무까지 떠안을 뻔한 동생들 | 법무법인 존재아버지의 유증 받은 부동산 지분, 수십억 담보채무까지 떠안을 뻔한 동생들 — 특정유증 법리실제 유증 받은 지분은 전체 부동산의 1/24에 불과했는데, 장남의 주장대로라면 유증 받은 지분의 가액에 맞먹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유증의 실익이 거의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본 사건은 유증 받은 자는 부동산에 붙은 채무를 어느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둘러싼 방어 소송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장남 가족에게 매매·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였고, 남은 지분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마음을 바꿔,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지..

▲ 혼인 전 취득 고가 아파트 재산분할 방어 +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권 확보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혼인 전 취득 고가 아파트 재산분할 방어 +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성실한 대기업 근로자로 가정을 유지해 온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폭력적 남편·경제적 무능력자로 몰려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책 주장 방어, 특유재산 방어, 그리고 사전처분을 통한 면접교섭권 확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해 본 사건을 방어했고, 최종적으로는 원고(아내) 측의 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부는 2015년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2022년 초 아내가 자녀를 동반해 일방적으로 가출한 직후, 아내 측은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 및 제6호(기타 중대..

▲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가 집단 배제됐을 때 | 법무법인 존재엄마들 모임에서 아이가 집단 배제됐을 때 — 공동불법행위와 위자료 청구 실무반 생일 파티 날,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8명이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고, 우리 아이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오늘 머리가 아파라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몇 달째입니다. 학원 간식 모임도, 주말 체험활동도, 엄마들 브런치 모임도 우리만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가 내가 예민한 걸까 자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배제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아이의 심리·학업 피해가 동반되면 위자료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이 글은 집단 배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증거는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청구..

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3편)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된 뒤, 저한테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상속에서 빠지면 유류분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를 구하라법으로 막으려는데, 아버지 쪽에서 유류분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질문 모두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과 유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 글에서 그 관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이전에도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

▲ 임우재 투자사기 사건 | 법무법인 존재임우재 투자사기 사건 — 가족분쟁 중 왜 더 많이 당하나 | 노종언 변호사저는 이 뉴스에서 딱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처음 경계를 푼 이유요. 삼성가 이혼 소송 당사자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재벌과 싸우고 있는 사람 — 어딘가 억울하고, 어딘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혼 소송 중인 사람, 상속 분쟁 중인 사람, 가족 갈등으로 지쳐있는 사람 — 이 분들이 투자사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임우재 사건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임우재 사건은 유명인이 사기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023년 봄, 임우재씨의 연인이었던..

▲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 법무법인 존재소년보호처분 |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처분 대응 전략가정폭력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쓰고 나서야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뒤라 방어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거나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일반 형사 절차와 구분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방어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게시글 삭제·IP 추적·증거보전 실무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게시글 먼저 삭제해야 하나요, 증거 먼저 잡아야 하나요?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이후 수사와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면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이죠. 반면 인터넷·SNS·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 법률,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

▲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 법무법인 존재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 전 연인·전 배우자 신고 피의자 완전 대응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헤어진 연인이나 전 배우자로부터 신고당한 피의자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신고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합니다. 2022년 법 개정 이후 긴급응급조치 규정이 강화되어,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영장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

▲ 집단폭행 피해 부모가 해야 할 것들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집단폭행 피해 부모가 해야 할 것들 —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대응 완전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저는 학교폭력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양쪽 사건을 모두 담당해 왔습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병행해야 효과적인지, 실무에서 보이는 흔한 실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부상 치료입니다. 동시에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료 내역서·진단서·처방전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이 서류들이 형사고소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안에 가해 학생의 이름·학번·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집단폭행이라면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소년사건 전문 | 집단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 경상·중상·후유증별 손해배상 기준 | 노종언 변호사집단폭행 사건을 맡으면서 저는 피해자 쪽에서도, 가해자 쪽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면 적당한가요?” 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단일 숫자로 답하는 변호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집단폭행 합의금은 상해 정도(전치 기간), 치료 내용(수술 여부), 후유증 발생 여부, 피해자 직업과 수입, 가해자 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매우 넓거든요. 제가 이 글에서 경상·중상·후유증 유형별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정리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집단으로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