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촉법소년 완벽 가이드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촉법소년 완벽 가이드 — 연령 기준·처벌·기록까지촉법소년 사건은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는 분기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소년법의 전체 분기 체계는 「소년법 구조 완벽 이해 — 형사법원과 소년부의 분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실제 재판부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령이 어리니 가볍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교육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10호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은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촉법소년 연령의..

▲ 분류심사원 위탁 4주 완벽 가이드 | 법무법인 존재분류심사원 위탁 | 분류심사원 위탁 4주 완벽 가이드 — 임시조치 3호 후 부모가 반드시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시설로, 소년부가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비행 원인, 재범 위험성, 보호자 환경, 심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법원이 심리 전·중 소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임시조치를 규정하는데, 그중 3호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기간은 원칙 2주, 한 차례에 한해 2주 연장 가능(최대 4주)입니다.핵심은 4주는 처벌이 아니라 평가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리검사·행동관찰·상담·신체검진이 진행되고, 분류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

▲ 학교폭력 심의위 완벽 가이드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학교폭력 심의위 완벽 가이드 — 자체해결·조치 1~9호·재심·행정심판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법률이 설계한 단계적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3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불복 — 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는 순간, 부모가 지금 움직여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심의위 통지를 받은 부모가 21일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폭예방법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림길을 만듭니다.경미한 사안 4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 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제13조의2),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1..

▲ 이혼소송 중 친부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소송 중 친부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 — 진술 신빙성 분석으로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모였습니다.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단계에 이르러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내세워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3건, 정서적 학대 2건이 구체적 일시·장소와 함께 적시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모도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호텔방에서 페트병을 던졌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주먹으로 때렸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향해 욕설했다 — 자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혐의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

▲ 집단특수폭행 피해자 부모 완벽 가이드 | 법무법인 존재집단특수폭행 피해자 부모 완벽 가이드 — 검찰 단계 합의·공탁·배상명령 판단같은 폭행이라도 법이 바라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달려들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순간 사건은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부모가 지금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정렬됩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제258조의2)로 확장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

상속 전문 변호사 | 비상장주식, 숫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 가족회사 지분 평가의 4가지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따라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증여세·상속세·유류분·이혼 재산분할 모두가 달라집니다. 평가 자체가 전략입니다. 상장주식은 매일 시장가가 형성되므로 평가가 간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세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 방법이 같은 회사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가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사안에 유리한가가 핵심이며, 이 판단이 증여세·상속세·유류분 규모를 가릅니다. 실무 주의 — 순손익이 큰 적자여도 주식 가치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

▲ 19살, 집행유예 중 특수협박 | 법무법인 존재19살, 집행유예 중 특수협박·재물손괴로 재판 — 1심 한 달 전 부모가 지나야 할 4단계이 글은 그 한 달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단순히 또 잘못했다는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형법이 설계한 처분 구조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19세는 성년의 첫 해이고, 성년의 재판정은 소년부 보호관찰의 온기와 다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는지, 집행유예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아이의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 — 지금 알고 있어야 다음달 법정에 부모가 함께 설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

▲ 또래 간 통매음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또래 간 통매음·아청법 소년사건 심문기일 — D-30 부모 4단계 판단또래 간(동급생·지인 사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먼저 적용되는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입니다. 통매음은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

▲ 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신체 괴롭힘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신체 괴롭힘 — 학폭위 학폭 인정 조치와 관련 경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후배(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 자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만지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학교생활 자체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동안,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속앓이를 반복했습니다. 상대측이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서면..

▲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보호처분 자유재량, 재아이가 절도 혐의로 잡혔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질러진 범행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차를 훔쳤고, 면허도 없이 직접 몰았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시속 199킬로미터로 질주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재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이 판례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전국을 돌며 차량절도와 시속 199km 무면허 질주를 반복한 소년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