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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게시글 삭제·IP 추적·증거보전 실무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게시글 먼저 삭제해야 하나요, 증거 먼저 잡아야 하나요?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이후 수사와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면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이죠.
반면 인터넷·SNS·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 법률,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제1항)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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