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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 집단폭행 피해 부모가 해야 할 것들 —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대응 완전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
저는 학교폭력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양쪽 사건을 모두 담당해 왔습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병행해야 효과적인지, 실무에서 보이는 흔한 실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부상 치료입니다. 동시에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료 내역서·진단서·처방전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이 서류들이 형사고소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안에 가해 학생의 이름·학번·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집단폭행이라면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고, 역할(주도자·가담자)도 심의에서 차이가 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학생 이름·연락처를 기록하고, 사건 장소의 위치도 파악해 두세요. 현장 영상은 학교나 관할 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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