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 | 법무법인 존재양육권·양육비 | 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은 자녀를 버리고 20년 이상 연락을 끊은 부모가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고(故) 구하라 배우의 사망 이후 10만 명 이상의 입법청원이 이어진 끝에 5년 만에 법제화되었습니다. 적용 요건은 3가지이고,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문에서 요건부터 절차까지 짚어보세요.https://jonjaelaw.blog/gu..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 — 박수홍 사건이 남긴 것(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칼럼)20년 넘게 매니저로 일한 형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는데, 법이 막아서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개그맨 박수홍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린 것이 바로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였습니다. "직계혈족·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이 조항을 202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형사·민사·상속을 묶어 통합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 변화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문에서 읽어보세요.https://jonjaelaw.blog/family-crime-chinjok-sangdore-parksuhong-case-4/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 — 박..

학교폭력 변호사 | 학교폭력예방법 완벽 해설 — 학폭위·조치·불복 전 과정2020년 이후 학폭 사건은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처리됩니다. 심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소집되고,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는데, 2023년 개정으로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재심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제척기간입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점, 원문에서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보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

학교폭력 변호사 | 학폭위 조치 불복 —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가이드자녀가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감정에 머물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은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심과 행정심판은 순서 없이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학을 앞둔 경우라면 학생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효가 있고, 조치가 취소된 뒤에도 학생부 정정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경로와 각 단계별 준비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 촉법소년 섞인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촉법소년 섞인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민사·형사·소년부 3트랙 가해자 중 14세 미만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가 포기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민사 손해배상·소년부 보호처분·학폭위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면책 입증 책임은 가해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사·형사·소년부·학폭위 4개 경로를 동시에 가동하면 70~90일 안에 사건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 폐쇄회로 영상은 30~60일 안에 자동 삭제됩니다. 초기 7일의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 구하라법 총정리 | 법무법인 존재구하라법 |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5년간의 입법 운동 끝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결격(제1004조)이 살인·유언위조 등 5가지 적극적 가해행위만 포함했다면, 구하라법은 양육비 미지급·연락 두절 같은 부작위 위반까지 상속권 박탈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부터 2년입니다. 1심 소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항고 포함 시 최대 2년입니다. 제도의 전체 내용과 기존 법과의 차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overview-inheri..

▲ 구하라법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 법무법인 존재양육권·양육비 | 구하라법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 양육비 미지급·연락두절·학대·재혼방치 (2편)구하라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불성실한 부모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기간·정도·반복성·고의성 네 가지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10년 이상 양육비 70% 이상 미지급과 면접교섭 부재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유기는 인정 가능성이 높고, 재혼 후 자녀 방치는 입증에 성공하면 인정됩니다. 6가지 핵심 입증 자료 목록과 유형별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t2-4types-of-parenting-duty-vio..

구하라법 | 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신청부터 인용까지 6개월 실무 가이드 (3편)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장도, 정지도 없습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지만 실질 싸움은 증거에서 갈립니다. 청구인이 양육의무 위반의 사실·기간·정도를 입증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용되면 상속권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 공동상속인 1명만 청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방법과 전체 절차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t3-claim-procedure-family-court-6months/ 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법무법인 존재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살인·위조 등 5가지 사유에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차별 증여나 유증에 대해 금전으로 최소 몫을 회수하는 제도로 청구 기한이 1년 또는 10년입니다. 사안에 따른 제도 선택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단계별 완전 해설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 6개월)부터 10호(소년원 2년 이내)까지 10단계로 나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되고, 8·9·10호는 소년원 수용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성인 후 전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판사가 처분 호수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자료는 조사관 의견서이며, 피해자 합의 여부는 처분을 1~2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7일 이내)를 포함한 전체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