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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 전 연인·전 배우자 신고 피의자 완전 대응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헤어진 연인이나 전 배우자로부터 신고당한 피의자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신고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합니다. 2022년 법 개정 이후 긴급응급조치 규정이 강화되어,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영장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신고처럼 느껴지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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