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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문 | 집단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 경상·중상·후유증별 손해배상 기준 | 노종언 변호사
집단폭행 사건을 맡으면서 저는 피해자 쪽에서도, 가해자 쪽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면 적당한가요?” 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단일 숫자로 답하는 변호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집단폭행 합의금은 상해 정도(전치 기간), 치료 내용(수술 여부), 후유증 발생 여부, 피해자 직업과 수입, 가해자 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매우 넓거든요.
제가 이 글에서 경상·중상·후유증 유형별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정리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집단으로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합의는 이 두 가지 트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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