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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모임에서 아이가 집단 배제됐을 때 — 공동불법행위와 위자료 청구 실무
반 생일 파티 날,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8명이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고, 우리 아이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오늘 머리가 아파라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몇 달째입니다. 학원 간식 모임도, 주말 체험활동도, 엄마들 브런치 모임도 우리만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가 내가 예민한 걸까 자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배제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아이의 심리·학업 피해가 동반되면 위자료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집단 배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증거는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청구 상대방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을 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학부모 집단 배제 사건에서는 세 항이 모두 활용됩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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