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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처분 대응 전략
가정폭력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쓰고 나서야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뒤라 방어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거나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일반 형사 절차와 구분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방어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절차가 꽤 다릅니다.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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