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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문 | 촉법소년 섞인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민사·형사·소년부 3트랙
가해자 중 14세 미만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가 포기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민사 손해배상·소년부 보호처분·학폭위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면책 입증 책임은 가해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사·형사·소년부·학폭위 4개 경로를 동시에 가동하면 70~90일 안에 사건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 폐쇄회로 영상은 30~60일 안에 자동 삭제됩니다. 초기 7일의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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