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또래 간 통매음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또래 간 통매음·아청법 소년사건 심문기일 — D-30 부모 4단계 판단또래 간(동급생·지인 사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먼저 적용되는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입니다. 통매음은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

▲ 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신체 괴롭힘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신체 괴롭힘 — 학폭위 학폭 인정 조치와 관련 경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후배(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 자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만지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학교생활 자체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동안,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속앓이를 반복했습니다. 상대측이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서면..

▲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보호처분 자유재량, 재아이가 절도 혐의로 잡혔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질러진 범행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차를 훔쳤고, 면허도 없이 직접 몰았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시속 199킬로미터로 질주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재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이 판례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전국을 돌며 차량절도와 시속 199km 무면허 질주를 반복한 소년들에..

▲ 고1 아들이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고1 아들이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신고 내용 대부분이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같은 반 동급생이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중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일, 야외 활동 중 신발을 다시 던진 일, 교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수차례 때린 일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일부는 의뢰인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상당수는 신고한 학생의 주장일 뿐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의뢰인 자녀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 심의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

이혼·상속 은닉재산 추적 완벽 가이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신청 방법과 효력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상속 분쟁에서 형제가 사전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계신가요? 사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은닉재산과 금융 거래 내역,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일반 민사 사실조회와는 차원이 다른 법원의 강력한 직권 조사(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를 활용하여, 은행·국세청·등기소 등 8개 기관에서 사전증여 및 은닉 자금 흐름을 찾아내는 5단계 실무 전략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공개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부터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법, 상속·이혼·후견 사건별 실제 추적 사례까지, 억울하게 재산을 잃지 않기 위..

상속 전문 변호사 | 93세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 상속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의뢰인은 93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차녀였습니다. 어머니는 2014년경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인지기능이 꾸준히 악화되어, 청구 시점에는 간이정신상태검사(점, 전반적 퇴화척도(단계로 고도의 치매 및 중증 인지장애 상태였습니다. 식사·복약(매일 인슐린 투여)·외출 어느 것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약 4억 원 규모의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상실된 상태라,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간병비·세금·관리비만 약 300만 원 수준이었고, 아버지 명..

유류분 청구 |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 지연손해금 감액 · 분할 지급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혈액암 투병 중이던 2020년경,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의뢰인에게 증여했고,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성인 자녀들(전처 소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에 의뢰인은 아직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고, 제3자 신분에서의 증여는 ..

▲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법무법인 존재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유언무효확인 소송의뢰인은 아버지(유언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고, 49재가 지난 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장소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는 부모의 모든 재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장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명·주소가 함께 기재돼 있었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유언증서의 보관자로서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 청구를 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자나 이를 발견한 상속인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 30년 만에 알게 된 호적의 진실 | 법무법인 존재30년 만에 알게 된 호적의 진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족관계등록부 정정·부양 의무영아기에 친척 부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양육이 위탁되고, 그 친척 부부가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친 케이스는 우리 사회에서 1980~1990년대까지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친자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행정 환경, 친족 간 양육 위탁을 가족 내부 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데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법적 관점에서 이런 사례는 세 가지 신분관계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① 호적상 친자관계 — 친척 부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외형상 친자관계 ② 사실상 양자 관계 ..

▲ 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이자제한법 관련 부분 무죄 + 원심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은닉 범죄수익 합계 약 86억 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 등)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공모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세탁 자금 전달 요청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1심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