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촉법소년 섞인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촉법소년 섞인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민사·형사·소년부 3트랙 가해자 중 14세 미만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가 포기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민사 손해배상·소년부 보호처분·학폭위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면책 입증 책임은 가해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사·형사·소년부·학폭위 4개 경로를 동시에 가동하면 70~90일 안에 사건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 폐쇄회로 영상은 30~60일 안에 자동 삭제됩니다. 초기 7일의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 구하라법 총정리 | 법무법인 존재구하라법 |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5년간의 입법 운동 끝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결격(제1004조)이 살인·유언위조 등 5가지 적극적 가해행위만 포함했다면, 구하라법은 양육비 미지급·연락 두절 같은 부작위 위반까지 상속권 박탈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부터 2년입니다. 1심 소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항고 포함 시 최대 2년입니다. 제도의 전체 내용과 기존 법과의 차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overview-inheri..

▲ 구하라법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 법무법인 존재양육권·양육비 | 구하라법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 양육비 미지급·연락두절·학대·재혼방치 (2편)구하라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불성실한 부모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기간·정도·반복성·고의성 네 가지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10년 이상 양육비 70% 이상 미지급과 면접교섭 부재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유기는 인정 가능성이 높고, 재혼 후 자녀 방치는 입증에 성공하면 인정됩니다. 6가지 핵심 입증 자료 목록과 유형별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t2-4types-of-parenting-duty-vio..

구하라법 | 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신청부터 인용까지 6개월 실무 가이드 (3편)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장도, 정지도 없습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지만 실질 싸움은 증거에서 갈립니다. 청구인이 양육의무 위반의 사실·기간·정도를 입증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용되면 상속권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 공동상속인 1명만 청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방법과 전체 절차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t3-claim-procedure-family-court-6months/ 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법무법인 존재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살인·위조 등 5가지 사유에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차별 증여나 유증에 대해 금전으로 최소 몫을 회수하는 제도로 청구 기한이 1년 또는 10년입니다. 사안에 따른 제도 선택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단계별 완전 해설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 6개월)부터 10호(소년원 2년 이내)까지 10단계로 나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되고, 8·9·10호는 소년원 수용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성인 후 전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판사가 처분 호수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자료는 조사관 의견서이며, 피해자 합의 여부는 처분을 1~2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7일 이내)를 포함한 전체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 중학생 자녀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소년사건 전문 | 중학생 자녀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 72시간 대응 체크리스트자녀가 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의동행 거절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임의동행을 거절할 권리를 명시하며, 거절 자체가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진술거부권도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이후 처분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

▲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 법무법인 존재학교폭력 변호사 |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 가해·피해 양방향 가이드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대개 두 가지 오해부터 하십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까지 부를 일인가라는 망설임입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부모와 피해 학생 측 부모를 모두 만나왔는데요, 두 가지 오해 모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은 단 한 번의 심의로 내려지고, 그 결과는 학생부에 최대 10년까지 남습니다.그러나 해결은 가능합니다 —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요.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6단계 흐름과 함께,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성립 요건과 5단계 방어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허위사실이 전제되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은 최대 2년 징역·500만 원 벌금이지만, 제2항(허위사실)은 5년 징역·1,500만 원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온라인 게시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대 7년까지 올라갑니다. 피의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진실 오신을 입증하면 제2항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5단계 방어 흐름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전화 상담02-2055..

▲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11조 성립 요건과 무혐의 5단계 전략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성·특정성·모욕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경멸적 표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다투고 어떤 순서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지 5단계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법무법인 존재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전화 상담02-205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