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나눌 순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몰래 한 과도한 소비, 파탄 이후의 일방적 차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판결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 않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채무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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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빚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가족 대여금,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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