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오면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는 청구했으나 정작 10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가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쏙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상 아내가 주된 소득 활동을 한 외벌이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15년 안팎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남편의 청산적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몫을 찾아내어 쪼개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라는 엄격한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반소장'을 제기하여 아내 명의 적극재산과 담보대출 채무의 취득·유지 경위를 정밀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인 특수한 상황이라면, 아내가 이를 빌미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남편의 신체적 한계를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 진단명만으로 양육자를 단정하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와 자녀의 복리 및 양육의 계속성을 최우선으로 보므로, 소송 기간 중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차단되지 않도록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고도의 '법적 타임라인'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아내 명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 요건과 가사노동의 실질적 기여도 산정 비율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 경력을 바탕으로 아내 명의 상가 임대수익 흐름과 은닉 예금을 추적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감액 및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남편의 정당한 자산과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지킵니다. 첫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내의 무리한 요구에 도장을 찍기 전, 자산 가치와 가사 기여도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외벌이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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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은 남편, 아내 명의 10억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대응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장 받은 남편, 아내 명의 10억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대응 | 법무법인 존재
아내 명의 부동산·전세보증금·상가 등 10억 원대 재산이 있는데도 이혼소장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다면 남편은 반소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외벌이 배우자와 가사·양육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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