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입니다. 

 

1천건이 넘는 소년 사건을 다뤄온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서, 항상 소년사건에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을 염려하는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보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 관련 공통 질문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처분 또는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슬픕니다만, 아이에게 최대한 뒷탈이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을 처음 겪다보니 혼란스럽고..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할 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이가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
.

저희가 드리는 답변을 글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나이에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해당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거나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검사 입장에서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때문에 여럿이서 저질렀거나 혹은 형량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조사단게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소년전문변호사가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녀분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지 혹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종료가 될 지는 검찰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인데요, 법원으로 가더라도 검찰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최대한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없는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서는 사건이 원만하게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게하고 앞으로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보호는 경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역시도 자녀를 무조건 믿어주고 다독여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겪고 계신 사건이 단지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결과정에 집중하시어 자녀분의 장래를 새롭게 다질 기회로 삼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해야할 역할은?

 

소년법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미성년자의 "처벌보다는 규정"이라는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품행을 교정하고 형사처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법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자" 혹은 "현재 감호하는 자" 입니다.

여기서 감호란, 감독과 보호를 말하지요.

감독, 보호, 교육 이 셋을 책임지는 사람은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는 검사에 맞서 사건 당사자인 아이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국친주의가 적용되어 법원 등 국가기관도 소년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는 보호자이면서, 소년사법 제 32조 제 1항 제 1호의 감호위탁처분, 제 32조의 2 제 3항의 특별교육수강명령, 제41조 보호자의 비용지급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가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 본인과 함께 가족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결속보다 개인의 벽과 공간이 더 강하고 견고한 상태에서 주변 어른들이 학업이나 가족, 교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면 아이들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잃고,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10대 중, 후반 아이들에게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 수준에 맞는 격려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지내는 공동체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그 해결을 해나가는 성취감, 또한 소년 스스로의 인격을 존중받는 공동체는 사회구성원이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일탈이 아닌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게 되지요.
 
때문에 아이가 소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너무 슬퍼하거나 충격에 빠져 계시기 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에게 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자녀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성인이 되어 오롯이 홀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 슬하에 있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가족 모두가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소년법의 궁극적인 취지에 맞다 하겠습니다.

13년간 판사, 부장판사 역임 / 약 2만여 건의 사건 판결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

고 구하라 유족측 법률대리인.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법률대리인, 가스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받은 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재직했을 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소년부 판사 시절, 사건 당사자인 소년의 미래와 보호자들이 아이를 계속 교육해나가고, 현재 상황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고민하고 아이가 더 나아지기를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 내에서 그 보호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면,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여 시설로 보내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소년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재판부에서 경험해본 바를 살려 아이와 부모님의 의지를 검사와 판사에게 오롯이 전달할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소년형사 및 소년보호 사건을 다수 다뤄보고, 지금도 애정을 가진 소년전문변호사로서 저를 믿고 찾아온 아이와 부모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1분 1초라도 관심과 노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법관출신 변호사가 되어서도 소년 사건에 심혈을 기울이는 저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사건에 관한 보조인으로서의 대응방법과 방향성 그리고 아이와 그 보호자분들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면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곧 의미있는 변화로서 검사와 판사님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형사 및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애정이 있는 변호사로서 항상 저를 찾아온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들과의 상담에서 한 순간이라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소년이 지난날의 모습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품행을 교정해나가는데 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법무법인 존재 소년전담대응팀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과 절차가 준비돼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간 이어오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문의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문의 방법 (전화,카카오톡,메일,방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