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재판이혼 소송 실무 타임라인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재판이혼 소송 실무 타임라인 — D+30부터 최종 판결까지 단계별 전개재판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부수 청구(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를 함께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선고,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위자료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시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재산분할액 + 위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분할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원,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66,200원(10회분)입니다. 청구가 복잡할수록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소장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주..

▲ 이혼 절차 3가지 판단 플로우차트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절차 3가지 판단 플로우차트 — 협의·조정·재판 중 내 상황에 맞는 경로 선택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신청 후 1주일,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아 신고합니다. 장점은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구두나 간단한 문서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되어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받은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법의 기준을 쓴 변호사_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과 법무법인 존재상속 분쟁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를 많이 아는 변호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의 기준 자체를 집필한 변호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조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며, 상속법 분야에서의 학술적·실무적 권위를 입증했습니다. 주석 민법은 민법 각 조문에 대한 학설, 판례, 실무 해석을 집대성한 법학 문헌으로, 판사·변호사·학자들이 법률 적용의 기준으로 참조하는 최고 권위의 저술입니다. 상속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히 상속법 분야는 ..

▲ 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사해행위 취소권(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이전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고, 채권자는 그 재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전 채권의 존재 —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둘째,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 — 재산 감소를 가져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 92세 남편이 10억을 대학교에 기부한 이유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92세 남편이 10억을 대학교에 기부한 이유 — 78세 아내의 황혼 이혼 청구와 대.{:;:25;:17px;:620px;:100%;:0 0 20;:;:8px}.{:#2;:#fff;:left}.{:14;:}.{:1#ddd}.:{:#}.:{:#fff}.:{:#}.{:auto;-:;:20px 0} 4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잔소리, 경제적 통제, 의처증. 성당에 가면 신부와 바람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78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그러자 92세 남편은 아내가 재산을 가져갈까 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전부 대학교에 기부해버렸습니다. 줄 바에야 남한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하라법 | 오늘의 사건을 내일의 선례로 —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과 구하라법 입법 이야기안정적인 금융그룹 사내변호사 자리를 마흔 앞에 내려놓고, 피해자 곁에 서는 길을 택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그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로웨이브 인터뷰(원문 보기)를 통해 그의 변호 철학을 전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법무팀장까지 올랐고,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흔을 앞두고 기로에 섰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솔직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

▲ 이혼 재산분할, 법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법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_ 전직 가정법원 판사출신변호사재산은 얼마나 나올까. 30년을 함께한 세월은 얼마로 환산될까. 상대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는 사안마다 다릅니다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 4건을 통해,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드립니다. 이 글의 기반은 법무법인 존재가 주최한 이혼소송 세미나 자료입니다. 강연자는 윤지상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다뤄진 4건의 판결은 모두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한 사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의 편에서 같은 사건을 해설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여의도 KBC 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과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중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BC 뉴스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내용 中 유재광 앵커: ~요즘 표예림 씨라고 그 가해자들.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거기도 또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반응이 100%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게 기존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 회의감.. 그런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법무법인 존재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에, 개인과 가정이 의지할 것은 오직 법률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存在)는 대한민국 대표 가사전문로펌을 지향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존재와 당위"라는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고찰을 담아 설립하였습니다. 두 대표 변호사가 손을 맞잡은 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존재만의 역량으로 지속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고객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고객이 가정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먼저 대응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존재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해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문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단 10명뿐인 소년보호재판 전담 판사로서 아이들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 저의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악행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막상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인 점을 두고 보면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또한 24시간 소년원 감독관으로부터 몇 년을 관찰, 감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처벌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제대로 변호받지 못한 아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