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생활비를 모으거나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억 원의 돈을 이체해 관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부간 오간 계좌이체 내역이 무더기로 포착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배우자 사전증여로 판단해 막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달리,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례(2015두41937)가 존재합니다. 부부간의 자금 이동에는 공동생활 편의, 일방의 위탁관리,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모두 떠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부부간 계좌이체는 전면 비과세'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체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개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10년 합산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치 계좌를 열어보는 상속세 세무조사 국면이거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겹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제출할 소명서와 가사 법원에 제출할 서면의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서 고도로 정밀하게 기획된 '법적 타임라인'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세무 조사의 금융 흐름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입증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조세불복 및 증여세취소소송과 가족 간 재산 분쟁 리스크를 원스톱으로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자산을 지킵니다.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성급히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이체 목적과 최종 사용처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부부간 계좌이체 및 상속세 세무조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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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계좌이체 증여세, 배우자 통장 돈은 모두 증여일까 — 2015두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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