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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가진단 5단계 — 내 결정이 배임죄 위험에 있는가
경영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배임죄 수사로 이어지는 시점은 대부분 결정 이후입니다. 대법원 2002도4229 판결은 결정 시점의 합리성이 결과보다 우선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 이해상충 상황에서 의결에서 빠졌는지, 의사록과 결재라인이 남아 있는지. 이 5단계 점검에서 0~4점이 나오면 해당 결정은 보류가 필요합니다. 임원이라면 결정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체크리스트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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