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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문 | 소년원 완벽 해설 — 9호·10호 처분 기준·처우·재사회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0단계 중 가장 무거운 것이 소년원 송치입니다. 9호는 단기 1개월 이내, 10호는 최장 2년이 기준입니다. 재판부가 이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재범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환경조사 결과, 교육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전과가 아니므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소년원 안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대학 진학도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67조가 보장하는 기록 제한의 의미와 출원 후 재사회화 경로는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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