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전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뿐인데, 저희가 정말 처벌받나요? "
가족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고소인으로 적혔더라도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상대 학부모의 개입을 의심하며 한 말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 절차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가족별 발언과 전달 범위부터 분리해 정리하는 법적 타임라인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가사 사건의 재판부 판단 구조를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가족 구성원별 형사 리스크와 학교폭력 절차를 동시에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학교폭력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parent-defamation-complaint-school-bullying-family/
가족 전원 명예훼손 고소 — 학교 면담 공연성·무고죄·학교폭력 판단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자녀의 따돌림 문제를 학교에 알린 뒤 가족 여러 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면담의 공연성, 가족별 혐의 판단,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무혐의 후 무고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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