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문 변호사 | 93세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 상속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의뢰인은 93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차녀였습니다. 어머니는 2014년경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인지기능이 꾸준히 악화되어, 청구 시점에는 간이정신상태검사(점, 전반적 퇴화척도(단계로 고도의 치매 및 중증 인지장애 상태였습니다. 식사·복약(매일 인슐린 투여)·외출 어느 것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약 4억 원 규모의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상실된 상태라,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간병비·세금·관리비만 약 300만 원 수준이었고, 아버지 명..

상속 2026. 4. 30. 21:10

유류분 청구 |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 지연손해금 감액 · 분할 지급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혈액암 투병 중이던 2020년경,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의뢰인에게 증여했고,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성인 자녀들(전처 소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에 의뢰인은 아직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고, 제3자 신분에서의 증여는 ..

상속 2026. 4. 30. 20:40

▲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법무법인 존재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유언무효확인 소송의뢰인은 아버지(유언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고, 49재가 지난 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장소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는 부모의 모든 재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장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명·주소가 함께 기재돼 있었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유언증서의 보관자로서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 청구를 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자나 이를 발견한 상속인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상속 2026. 4. 30. 20:10

▲ 30년 만에 알게 된 호적의 진실 | 법무법인 존재30년 만에 알게 된 호적의 진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족관계등록부 정정·부양 의무영아기에 친척 부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양육이 위탁되고, 그 친척 부부가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친 케이스는 우리 사회에서 1980~1990년대까지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친자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행정 환경, 친족 간 양육 위탁을 가족 내부 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데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법적 관점에서 이런 사례는 세 가지 신분관계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① 호적상 친자관계 — 친척 부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외형상 친자관계 ② 사실상 양자 관계 ..

카테고리 없음 2026. 4. 30. 19:40

▲ 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이자제한법 관련 부분 무죄 + 원심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은닉 범죄수익 합계 약 86억 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 등)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공모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세탁 자금 전달 요청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1심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카테고리 없음 2026. 4. 30. 19:10

▲ 배우자 외도, 구글 타임라인 | 법무법인 존재배우자 외도,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호텔 기록을 어디까지 써도 될까 — 합법과 불법의 경혼인 10년차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지 불과 2~3일 만에 구글 타임라인에서 1년 이상 누적된 위치 기록을 뽑아내고, 카드내역에서 호텔 결제와 상간 상대 거주지 근처 결제 내역을 수십 회 추출하는 일은 이제 드문 장면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카드사 앱 하나로 배우자의 행동 기록이 시간·장소·금액 단위로 복원되는 시대이지만, 이 기록을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확보·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본 글은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호텔 방문기록 세 영역의 증거 수집을 민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 제316조 교차점에서 정리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6. 4. 30. 18:40

▲ 이혼·상간·양육권 동시 청구 — 초기 3개월 동선 설계 (혼인 10년·초등 저학년 자녀 시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상간·양육권 동시 청구 — 초기 3개월 동선 설계 (혼인 1외도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피고·청구취지·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번호로 일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배우자를 피고로 하는 본안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으로, 이혼 판결 + 혼인 파탄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양육비가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 결합됩니다.본 사례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관련 청구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 상간 상대를 피고로 하는 별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

이혼, 가사 2026. 4. 30. 18:10

학교폭력 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중학생 — 4건 병합 사건 심사원 위탁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온 것은 심리기일을 불과 12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짧았고, 병합된 사건은 복잡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연락 거부와 분리조치로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보호소년은 중학교 재학 중 다음 4건의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건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9호)를 중심으로 처분을 검토합니다. 본 사건도 원심 그대로라면 2개월 심사원 위탁 + 6개월 소년원 송치(9호)가 ..

소년범죄 2026. 4. 3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