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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호텔 기록을 어디까지 써도 될까 — 합법과 불법의 경
혼인 10년차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지 불과 2~3일 만에 구글 타임라인에서 1년 이상 누적된 위치 기록을 뽑아내고, 카드내역에서 호텔 결제와 상간 상대 거주지 근처 결제 내역을 수십 회 추출하는 일은 이제 드문 장면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카드사 앱 하나로 배우자의 행동 기록이 시간·장소·금액 단위로 복원되는 시대이지만, 이 기록을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확보·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본 글은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호텔 방문기록 세 영역의 증거 수집을 민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 제316조 교차점에서 정리하고, 법원이 실제로 채택하는 기록과 배제하는 기록의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드립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 72시간은 증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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