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판결·송금 기록으로 돈 받아내는 법_법무법인 존재 대여와 증여의 경계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은,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야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교환증이 나오기도 하고, 이미 확정판결까지 받아둔 미지급 채권이 드러나기도 하며, 아무 서류 없이 통장 송금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 승계합니다. 이 글은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권을 상속인이 회수하는 3가지 실무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차용증·교환증이 있는 경우(일반 대여금 청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시효중단·집행문 승계), ..

상속 2026. 4. 23. 18:18

가족에게 맡긴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_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설명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형면제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가족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기소·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박수홍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

상속 2026. 4. 23. 18:18

▲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 작성 실무 | 법무법인 존재재산분할 핵심 정리 |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 작성 실무 — 해외·원거리·의사능력 저하 상속인을 위한 가이드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임장(委任狀)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리인에게 분할 협의 권한을 맡기는 문서다. 형식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위임장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상황마다 요구되는 인증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에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속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상속인, 치매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속인 — 각각 가야 하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오류를 중심으로, 상황별 위임장 작성 방법과 인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2026. 4. 23. 18:18

재산분할 핵심 정리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실무 — 영사공증·아포스티유·본국법 5단계~다만 절차가 국내 상속인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 협의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서명은 어떻게 인증받는지,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명의로 넘어갈 수 있는지 — 각각 다른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인이 섞인 경우, 사전에 경로를 설계해두지 않으면 등기·금융·세무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막힘 지점을 중심으로, 5단계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국제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준거법(準據法)입니다. 준거법이란 해당 법률관계에 어..

상속 2026. 4. 23. 18:18

재산분할 핵심 정리 |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취소 — 채권자·과소분할·포기각서 완전 정리2001년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실무에서는 ①공동상속인 한 명이 법정상속분보다 현저히 적게 받은 경우(과소분할), ②협의서에 자기 상속분을 전부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가 포함된 경우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요건, 과소분할·포기각서의 취급 방식, 소송 절차, 그리고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을 정리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취소 소장을 받은 쪽이든, 이미 분할을 마쳤는데 불안한 쪽이든 모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상속 2026. 4. 23. 18:18

양육권·양육비 | 2026년 양육비 산정표 완전 해설 — 소득별 계산법부터 비양육자 대응까지기준표 자체는 표 하나지만, 이를 실제 숫자로 환산하려면 세 가지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준양육비 확인 → 가감율 적용 → 비양육자 분담 비율 산출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표만 보고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이 가감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산정기준표의 구조와 계산 방법, 가감 항목, 협의·재판에서의 실무 활용법,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이행확보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생활수준 동일성(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

이혼, 가사 2026. 4. 23. 16:48

재산분할 핵심 정리 |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취소 사유 완벽 정리 _의사능력·착오·사기·강박 실무 기준무효(無效)는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협의서에 날인이 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무효는 무효다. 다만 무효인 상태에서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호 문제가 생긴다(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는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와는 별개의 문제다. 협의서가 무효라면 그 협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무효확인 판..

상속 2026. 4. 23. 16:48

▲ 재판이혼 소송 실무 타임라인 | 법무법인 존재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재판이혼 소송 실무 타임라인 — D+30부터 최종 판결까지 단계별 전개재판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부수 청구(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를 함께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선고,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위자료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시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재산분할액 + 위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분할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원,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66,200원(10회분)입니다. 청구가 복잡할수록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소장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주..

이혼, 가사 2026. 4. 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