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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문 | 소년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 부모 D-30 대응 가이드
자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영장 내용 확인, 변호인 즉시 선임(형사소송법 제121조), 압수목록 수령(제129조)이 그것입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배포는 3년 이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한 초기 30일 단계별 전략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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