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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도 별로 없고, 투자 자산도 없는데 아파트 한 채 공동 명의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느끼는 건, 이런 경우일수록 선택지를 잘못 고르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은 50:50으로 나누면 간단하지만, 아파트는 현물입니다.
반으로 나눌 수 없어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①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인수하는 방법 ②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 ③분할 비율만 결정하고 실제 이행은 당사자에게 맡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아파트의 상태(대출 잔액, 전세 유무, 실거래가 흐름), 두 사람의 소득과 대출 능력, 누가 계속 살고 싶은지 등 여러 변수가 맞물립니다.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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