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문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단 10명뿐인 소년보호재판 전담 판사로서 아이들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 저의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악행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막상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인 점을 두고 보면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또한 24시간 소년원 감독관으로부터 몇 년을 관찰, 감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처벌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제대로 변호받지 못한 아이는 ..

소년범죄 2023. 4. 3. 1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휴대전화는 편리한 점도 많지만 불법 토토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매체의 접근이 쉬워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과 그 중독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오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성인도 노름에 중독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창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도 쉽게 중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기 절제와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중독이 되어버리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토토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근하기 좋은 사행성 오락입니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아직 우리 나이어린데,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사회봉사나 하고 끝나겠지."라며 범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소년범죄 2023. 3. 29. 13: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입니다. 1천건이 넘는 소년 사건을 다뤄온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서, 항상 소년사건에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을 염려하는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보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 관련 공통 질문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처분 또는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슬픕니다만, 아이에게 최대한 뒷탈이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을 처음 겪다보니 혼란스럽고..어떻..

소년범죄 2023. 3. 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