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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바라보는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여의도 KBC 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과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중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BC 뉴스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내용 中 유재광 앵커: ~요즘 표예림 씨라고 그 가해자들.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거기도 또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반응이 100%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게 기존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 회의감.. 그런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태..

법무법인 존재 2023.04.28

법무법인 존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윤지상 변호사와 노종언 변호사가 법무법인 존재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에, 개인과 가정이 의지할 것은 오직 법률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存在)는 대한민국 대표 가사전문로펌을 지향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존재와 당위"라는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고찰을 담아 설립하였습니다. 두 대표 변호사가 손을 맞잡은 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존재만의 역량으로 지속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고객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고객이 가정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먼저 대응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존재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해외..

법무법인 존재 2023.04.25

청소년 경찰조사, 같은 범죄에도 내 아이만 무거운 처벌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문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단 10명뿐인 소년보호재판 전담 판사로서 아이들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 저의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악행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막상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인 점을 두고 보면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또한 24시간 소년원 감독관으로부터 몇 년을 관찰, 감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처벌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제대로 변호받지 못한 아이는 ..

소년범죄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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