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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배우자의 카카오톡·통화 녹음·SNS 메시지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인스타그램 DM. 손에 쥔 것 같아도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역전 상황이 생깁니다.
배우자 핸드폰 잠금을 몰래 해제하거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차량에 GPS나 녹음기를 부착하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 주거지 영상을 확보했다면 주거침입·초상권 침해로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하나를 쥐려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일, 실제로 흔합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은 적법한 증거입니다.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는 증거로 바꾸는 것, 그것이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얻었느냐' 로 유/불리가 판단되는 만큼, 수집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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