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가 전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버린 현행 상속법의 한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달 친형측과 5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친형 부부는 횡령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과와 반성없이 허위사실 날조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은 친형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랬으나, 친형측은 재산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 없이 방송인의 수명과 같은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이어야만 알법한 이야기가 SNS 채널에 떠돌아 댓글을 고소하니, 그 댓글 작성자는 형수와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일삼으며 재산 형성을 위해 힘써왔는데 가족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더욱 극심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은 수십년간 쉼없이 방송 활동을 해오면서 사고 한 번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박수홍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했으며 친형에 대해서는 '평생 매니저'라며 친형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형부부와 조카들을 위해 밥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은 가족들에게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불과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박수홍과 그의 친형이 횡령사건으로 소송 중임을 알고 있으나 횡령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과거 박수홍의 소속사의(1인 기업) 매니저이자 대표였던 친형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빼돌렸습니다.
2) 이외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부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등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이 29억원에 달합니다.
3) 친형이 횡령한 금액만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만, 소멸시효 조항으로 10년치에 대해서만 횡령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민사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한 118억 정도가 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사랑했던 가족은 어디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박수홍은 늘 자신의 가족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자신있게 표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친형을 비롯한 가족들이 보이는 행태는 피를 나눈 혈족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조카가 "삼촌 재산 다 내꺼"라고 말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박수홍과 조카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린 조카의 입에서 이러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장난을 더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카의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 조카의 말이 어떤 상황까지 가야 할 수 있는 말인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어머니가 없으면 3순위인 형이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박수홍의 재산의 일부가 친형과 조카에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를 한다고 유언을 남겨도 이에 대해 친형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정 상속분 1/3의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일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박수홍의 친형은 막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횡령하고 박수홍의 결혼을 계속해서 방해했을 것입니다.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재산 횡령이 어려워지고 재산 이득 차원에서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즉 조카의 말대로 되려면.
박수홍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신교 신자인 친형이 박수홍과 전 여친의 사주를 보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된다고 반대한 이유와 현재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고소하기 직전까지도 친형이 횡령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가족끼리 원만히 마무리하겠다는 관용을 보였고 이 때문에 오랜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형측의 답변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박수홍의 가족들을 향한 온갖 비난이 쇄도 했는데 박수홍은 가족들에 대한 비방을 자제해달라며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을 향한 자신의 애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길 바랬던,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친형의 답변을 기다린 박수홍은 대가없는 희생을 치뤘고 울분을 토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희생을 강요 받아온 박수홍은 부모님만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랬지만 박수홍 부친은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며 거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과거 박수홍이 희생을 일삼아 온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박수홍이 친형의 범행을 알고서도 친형의 답변을 오랜기간 기다리고 용서의 마음도 가지려 했던 것은 박수홍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태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치미 속풀이쇼에 출연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사람은 '남'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행법상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고려되지 않은채 피해자가 부당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생물학적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기간 동생의 돈을 수십억씩 횡령해 온, 남보다도 못한 친형 및 가족이라 할 지라도 법정 상속분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고 구하라양 사건은 이 같은 현행법 체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난 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고 구하라양이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된겁니다.
고 구하라양과 구호인씨는 친모와 생물학적으로만 친족일 뿐 '진짜 가족'으로 볼만한 사소한 추억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기억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모는 20년만에 고 구하라양 장례식에 나타났고, 평생을 일궈온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 사유가 없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흐름이 반영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 입법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수홍에게 진짜 가족은 없었다'
박수홍이 횡령을 일삼아 온 친형을 '진짜 가족'으로써 품어줄 때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그들의 파렴치함과 부도덕함으로 현재까지 치열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진짜 가족은 수년간 사회적 매장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자처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배우자 김다예와 반려묘 다홍이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인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즉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피해자인권보호 팀장 김다예는 유튜브 진짜 뉴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영원히 응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즉 가해자들의 영원한 응징을 위한 노종언 X 김다예 진짜 뉴스는 유튜버 김용호 관련 사건을 시작으로 김용호와 같은 가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는지 낱낱이 알리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김다예 팀장에 대한 허위사실도 모두 바로 잡아가고 있으니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과 친형측 재판과 관련해서도 종종 영상을 통해 언론에 알리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가해자의 영원한 응징을 위하여 사건 제보 - kyeda1223@gmail.com 김다예(피해자인권팀장) - 인스타그램 @day_erang 정의구현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세요 !
www.youtube.com
마지막으로 우리 법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존중하고 국민 법감정과 합치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시대 정신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도 변해가는 사회와 시대 흐름에 맞는 활동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