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전문 | 소년심판 후 재범 — 집행유예·보호처분 중 또 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소년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상황은 처음과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즉시 변경될 수 있고, 형사 집행유예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실효되거나 제64조에 의해 취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기준은 단순 재범 여부가 아닙니다. 재범까지의 시간 간격, 죄종의 반복성, 피해자 회복 정도, 환경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처분이 8·9·10호 소년원으로 올라가느냐, 4·5호 보호관찰로 유지되느냐는 이 단계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에 사안별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