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온라인 도박,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휴대전화는 편리한 점도 많지만 불법 토토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매체의 접근이 쉬워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과 그 중독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오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성인도 노름에 중독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창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도 쉽게 중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기 절제와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중독이 되어버리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토토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근하기 좋은 사행성 오락입니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아직 우리 나이어린데,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사회봉사나 하고 끝나겠지."라며 범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정도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오락을 위한 가벼운 정도였다고 판단되면 이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법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은 모두 다 환수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법령으로써 정해두고 있는 바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 처벌을 받을지 여부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닌 상습과 중독일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행성 범죄 및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채까지 일으킨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나이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사실상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나이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의 나이라 해서 사행성 범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완전한 중독에 이르렀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호기심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는 수준의 판돈을 걸고 사행성 오락을 습관적으로 해왔거나 중독에 이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내 자녀가 또는 본인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분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소년사건 담당 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판결내려왔습니다. 소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의 미래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는 소년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처벌 수위와 감경 기준을 잘 모릅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 정신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대응을 선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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